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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방황…시민들도 지쳤다

지난 18일 LA한인타운 인근 길거리 텐트에서 사망한 안태홍씨는 과거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 집사로 봉사했던 인정 많은 이웃이었다. 안씨와 같은 지역에서 텐트 생활 중인 박준씨는 뉴욕에서 사업으로 잘 나갔었다. 그리고 중앙루터교회 앞 텐트에서 거주하는 이강원씨는 과거 노숙자, 마약 중독자 사역을 했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다. 이제는 멀어진 이웃이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저마다 사정을 갖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멀어졌다. LA시에는 이런 노숙자가 4만여명 있다.     시 정부는 오랜 기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종식을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직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또 취임 이후 편성한 첫 LA시 노숙자 예산에 13억 달러를 책정했다. 전임자보다 1억40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결과는 의문이다. 인사이드 세이프로 약 2600명의 노숙자가 실내 거주지로 이동했지만 이 중 4분의 1 가량이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운영이 제기돼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LA시는 재정적자다. 지난 22일 공개된 내년도 LA시 노숙자 예산은 13억 달러에서 9억5000만 달러로 감축됐다. 예산 감축을 한다면 기존의 운영되던 노숙자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할지 의문이다. 지난 15일에는 배스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민간에 노숙자를 위한 자금 기부를 요청했다.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강력 어필했다. 시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세금에 더해 또 다른 돈을 호소한 것이다.     이제 시민들도 지쳤다. 처음에는 시의 선행 정책을 반겼을 것이다. 그러나 노숙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실물 경제가 어려움에도 세금이 가중되니 많은 이들이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해한다. 스튜어트 월드만 밸리상공협회(VICA) 회장은 공개적으로 LA타임스를 통해 “노숙자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숙자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배스 시장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금 확보가 전부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해 멀어진 이웃을 다시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경준 기자취재 수첩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la시 노숙자 기간 노숙자

2024-04-23

퇴거유예가 노숙자 급증 막아…팬데믹 기간 13% 증가 그쳐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주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LA카운티 노숙자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LA타임스는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2020~2022년 LA카운티 노숙자가 1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주 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지원,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노숙자는 23%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용안정 및 실업자 현금지원이 노숙자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보다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강제퇴거 유예조치와 렌트비 현금지원은 노동자와 가족이 ‘집’에 머물도록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내년 경기침체에 직면할 경우 노숙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을 키우는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는 6만914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만1980명(60%)은 LA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HAS 통계는 지난 2년 사이 LA카운티 노숙자는 4.1%, LA시는 1.7% 늘었다고 명시했지만,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은 증가율을 13%로 봤다. 한편 보고서는 10월 기준 4%인 실업률이 향후 5년 동안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 LA카운티에서 약 7040명이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규모는 가주 전체 2만 명, 전국 6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김형재 기자퇴거유예 노숙자 노숙자 증가 기간 노숙자 la카운티 노숙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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